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4)

상속세 신고 _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17. 10:05

상속세 신고 _ 조세전문변호사 최근 a씨의 상속세 결정 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모친에게 상속 받은 수억 원대 차명예금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를 추징당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가 아닌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세..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26. 14:12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7월1일 정기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전환시키고 있는데요.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는 일반과세, 그 미만의 경우는 간이과세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유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간이과세 일반과세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음식점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 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개인과세업자는 사업..

주택청약 세금,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11. 15:59

주택청약 세금,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세금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주택의 건설·분양·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주택분양과 관련하여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 주택의 보유와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 -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

조세불복제도절차,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8. 16:29

조세불복제도절차, 조세전문변호사 국세기본법에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이 9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조세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157일이고 90일이 초과한 사건도 60%이상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ex. 법인세 312일, 소득세 193일, 지방세 154일). 이에 조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여겨 청구인이 불복을 하더라도 원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납세의무자는 일단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소송 과세관청과 세금 부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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