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쌍무계약 (3)

법인파산전문변호사, 파산선고가 미이행쌍무계약에 미치는 영향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1. 10:07

법인파산전문변호사, 파산선고가 미이행쌍무계약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의 선택에 따른 미이행쌍무계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35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기간 ..

회계사 출신 파산변호사,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0. 07:41

회계사 출신 파산변호사,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재단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재단채권의 의의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 파산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재단채권이라 합니다. 원칙적으로 파산선고 후에 파산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생긴 채권이 이에 해당하나，그 이외의 채권으로 공평의 관점이나 공익적 요청에 기하여 재단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파산선고 후에 파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절차의 개시로부터 절차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파산의 ..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9. 10:47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생채무자의 종래의 법률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합도산법에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과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선택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개요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무계약에서 회생채무자는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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