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부종성 원칙 (1)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신청변호사] 회생계획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대표이사 일반회생의 필요성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7. 3. 08:12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신청변호사] 회생계획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대표이사 일반회생의 필요성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 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은 회생계획은 와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채무자인 회생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민법상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감경 또는 면제되는 것으로 일응 생각할 수 있으나,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은 민법상 부종성의 원칙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채권자가 보증을 제공받는 이유는 주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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