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1. 30. 07:49
동시폐지와 이시폐지[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1. 동시폐지와 이시페지의 개요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및 '파산채권의 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 ‘파산의 폐지’라고 합니다. 파산의 폐지 중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시파산폐지(=동시폐지)라고 합니다. 동시폐지는 예상되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즉 예납금 조차 납부하지 못할 형편인 경우에 인정됩니다(법..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2. 13. 16:32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주택건설사업시행사 동시폐지 기업파산신청상담사례(45)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및 '파산채권의 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 ‘파산의 폐지’라고 하고, 그 중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시파산폐지(=동시폐지)..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2. 2. 09:30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유동화전문회사 동시폐지 파산신청상담사례(40)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및 '파산채권의 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 ‘파산의 폐지’라고 하고, 그 중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시파산폐지(=동시폐지)라고 합..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 30. 10:42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신청과 동시파산폐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합니다) 제317조에서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동시파산폐지, 동시폐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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