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도산전문변호사–소프트웨어,콘텐츠개발회사 파산 성공사례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도산전문변호사–소프트웨어,콘텐츠개발회사 파산 성공사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세금불복조세소송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는 1998년부터 삼일회계법인, PwC Consulting에서 공인회계사(KICPA), 기업회계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한 후 2005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겸 기업회생파산, 조세소송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생파산법, 회계, 세법,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 기업회생계획안, 회생담보권회생채권파산채권신고조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소송,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세금불복조세소송을 전담분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KICPA),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의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센터

☎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진 기업은 퇴출될 수 밖에 없는데, 도산절차 중 채무를 제 때에 갚지 못하게 된 기업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를 ‘법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가 소프트웨어,콘텐츠개발회사의 법인파산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ž패키지 개발ž판매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ž패키지 개발ž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파산회사는 200O. O.경 OO의료원과 OO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나 개발일정의 차질로 약 OO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201O. O.경 XX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나 개발일정의 차질로 약 OO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며, 201O. O. OO.경 주식회사 AA와 클라우드 기반 병원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략적 제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약 OO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음.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ž패키지 개발ž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파산회사는 위와 같은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매출액은 계속 감소하였으며, 이자부담이 너무 커, 결국 201O. O. OO.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모두 퇴사시켜,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ž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서버판매, 시스템 유지·보수

서버판매, 시스템 유지·보수업을 하는 기업파산회사는 설립 이래 주로 각종 기업, 공공단체 등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판매, 인프라 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면서 2011년 매출액이 23억 원을 넘을 정도로 성장하였음.

그러나 서버판매, 시스템 유지·보수업을 하는 기업파산회사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구축 시장의 침체, 동종 업체의 증가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주요 거래처인 관공서, 대학교, 금융회사 등이 시스템 개발부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하여 채무자 회사와 같이 규모가 작은 회사들의 입찰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졌음.

이에 서버판매, 시스템 유지·보수업을 하는 기업파산회사는 대형 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하도급을 받고, 당구장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사업을 계속하였으나, 하도급 받은 일이 수익성이 떨어지고 당구장 사업에 대한 투자가 실패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었음.

더군다나 채무자 회사는 2012년 매출액이 30%이상 하락하여 인건비와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2013. 6.말경 변제기가 도래한 OO은행에 대한 대출금 2억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음.

결국 서버판매, 시스템 유지·보수업을 하는 기업파산회사는 2013. 10. 31.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법인파산회사는 설립 후 주로 미국 OOO사의 성능관리용 소프트웨어인 OO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 및 미국 AAA네트워크사의 무선보안용 하드웨어 장비인 XXX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법인파산회사는 2008년경부터 자체적으로 국산 성능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6종의 소프트웨어를 출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연구개발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음. 또한 2011년경부터는 경쟁 무선보안용 하드웨어 프로그램이 출시되어 영업이익이 급감하였음.

이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법인파산회사는 2013. 4.경 무선보안용 하드웨어 유통사업을 중단하였고, 2014년경에는 성능관리용 소프트웨어 시장도 포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4. 7.경부터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직원들이 모두퇴사하는 등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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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하는 기업파산회사는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로, 온라인게임 ‘AA’의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하는 기업파산회사는 ‘AA’ 게임을 개발하면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자들을 상대로 베타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 사용자들을 만족시키는 데 실패하여 매출을 올리지 못하였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8억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였음.

이에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하는 기업파산회사는 2008년 하반기에 모든 직원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한 후 2009. 10. 8.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2015. 4. 17.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되어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 시스템통합 사업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 시스템통합 사업을 하는 법인파산회사는 주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 시스템통합 사업을 하면서 성장하였는데, 2007년경 대전과 광주에 정부통합전산센터가 설립되면서 매출이 줄어들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음.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 시스템통합 사업을 하는 법인파산회사는 2009년경 주된 사업파트너인 주식회사 한국OOO가 주식회사 AAA에 매각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였고, 2010년경에는 주식회사 TTT와 함께 네팔에서 해외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주에 실패하여 해외사업을 정리하였음. 채무자 회사는 2013년경 주식회사 AAA의 가상화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주식회사 AAA이 가상화 제품 사업을 포기하면서 매출액이 급감하여, 2015년경에는 더 이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사업, 시스템통합 사업을 하는 법인파산회사는 2015년 6월경 모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영어학습용 교재와 온라인 컨텐츠 개발

영어학습용 교재와 온라인 컨텐츠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파산회사는 20OO. O. OO. 소프트웨어 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로, 영어학습용 교재와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음.

영어학습용 교재와 온라인 컨텐츠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파산회사는 교재와 컨텐츠의 개발비용 및 운전자금을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였는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유동성이 고갈되어 운전자금과 금융비용을 조달할 수 없게 되었고, 인쇄소에 대한 미지급금이 누적되어 더 이상 교재를 제작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영어학습용 교재와 온라인 컨텐츠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파산회사는 2016년 O월경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ž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임.

영어학습용 교재와 온라인 컨텐츠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파산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는 OOO원인 반면 부채총계는 OOO원이나, 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주요 자산인 외상매출금 OOO원은 대부분 회수되었거나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제품 OOO원은 판매되었거나 더 이상 판매가 불가능하며, 매도가능증권 OOO원은 파산신청을 한 자회사의 주식으로서 가치가 없고, 개발비 OOO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등 대부분의 자산이 현존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음. 반면 위 회사의 부채는 OOO원이 남아 있는 관계로 영어학습용 교재와 온라인 컨텐츠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파산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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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계 및 건설 컨설팅

​건축설계 및 건설컨설팅을 하는 법인파산회사는 20OO. O. O. 건축설계 및 건설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인업, 뉴미디어 영상시스템 제작업, 정보통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및 공급업, 네트워크 장비 개발 및 공급업, 출판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O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임.

건축설계 및 건설컨설팅을 하는 법인파산회사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2D상의 도면이나 지도를 3D로 형상화하여 건물이나 공장 또는 산업현장의 상태를 3D 대쉬보드 상에서 모니터링, 관제, 제어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책연구과제 및 민간기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20OO년경 OO은행으로부터 OO억 원의 투자를 받는 등 성장하였으나, 20OO년경부터 대외적 사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매출이 감소되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원금 상환 요구를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201O년 O월경에는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건축설계 및 건설컨설팅을 하는 법인파산회사의 201O. O. OO.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OO원이고 부채총계는 OOO원임. 그런데 위 재무상태표 상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발비 항목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그 실질적 환가 가치는 위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건축설계 및 건설컨설팅을 하는 법인파산회사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초과이고,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

 

▣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을 하는 기업파산회사는 20OO. OO. OO. 휴대폰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주식회사임.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을 하는 기업파산회사는 2014.하반기부터 주요 거래처인 OO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자,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임직원 30여명이 퇴사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럼에도 2016.경 신규로 수주한 프로젝트에서도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자비용 및 고정비의 부담으로 법인의 운영자금이 고갈되어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

휴대폰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을 하는 기업파산회사의 2016. 12. 31. 기준 재무상태표 상 자산총액는 OOO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총액은 OOO원으로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고, FN회사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함.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파산회사는 20OO. O. O.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컴퓨터 전산관련 교육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1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파산회사는 OO공사 IT시스템, XX공사 구축사업 등 공공기관 사업을 수주받는 한편, A 주식회사, B그룹 등의 협력업체로서 위 회사들이 요청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관리하며 성장하였다. 그러나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XX공사 구축사업, OO 사업 입찰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영업손실 누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파산회사는 201O. O.경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파산회사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O억 원이고 부채총계는 O억 원이다. 그러나 위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과목 중 O억 원으로 계상된 주·임·종단기채권과 O억 원원으로 계상된 무형자산은 대부분 허위 또는 과대 계상된 것인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파산회사는 현재 실질적으로 부채초과 상태이므로,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및 조세소송에

대한 수백 건의 성공사례는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법인파산관재인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가 관리하는

홈폐이지의 성공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파산세금불복 성공사례

☎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 교육콘텐츠 제작, 판매업

​교육콘텐츠 제작, 판매업을 하는 파산회사는 정보처리 및 기술제공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0O. O. OO. 설립된 자본금 O억 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교육콘텐츠 제작, 판매업을 하는 파산회사는 증강현실 기반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용 교육콘텐츠를 제작,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그러나 교육예산의 경직, 프로젝트의 연기 또는 중단 등으로 인하여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201O. O.말경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하였다. 채무자는 201O. O.말경 본점 사무소에서 퇴거하였고, 201O. OO. O. 폐업신고를 하였다.

교육콘텐츠 제작, 판매업을 하는 파산회사는 의 자산은 2017. 12. 31. 기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허위계상된 외상매출금, 개발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남아있는 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지적재산권이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채무자의 부채는 약 OOO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파산원인으로 규정하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28. 자 2008마1904, 1905 결정).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폐업회사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201O. O. OO. 설립된 자본금 OOO원의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폐업회사는 도서관 시스템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였으나, 채무자의 유일한 이사이자 주주인 OOO는 OOO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더 이상의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폐업회사에게는 지급불능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

 

 

중소기업 회생절차를 통하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재건을 희망하시는 중소기업 또는 법인파산신청을 통하여 해산 및 청산절차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로부터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