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88】법인파산-2021. 12. 28. 부동산 분양업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20년 이상 검증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양업 법인파산 성공사례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부동산개발업, 부동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채무자가 진행하던 부동산 분양사업의 실패,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른 사실, 현재 채무자는 부채가 실제 자산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 사실, 신청인들은 채무자와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자들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할 자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