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지정충당 (1)

파산변호사가 설명하는 변제충당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5. 09:36

파산변호사가 설명하는 변제충당 인쇄사업 H그룹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압류명령을 받았다고 5일 공시했으며, 법원은 채권자인 부동산투자회사가 청구한 20억 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특허권을 압류하라고 결정했는데요. 이에 인쇄사업 H그룹에서는 채권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변제충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충당이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한 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변제로써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케 하는데 부족한 때에는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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