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즉시항고 (4)

즉시항고와 항고보증금공탁[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1. 26. 11:30

즉시항고와 항고보증금공탁[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 회생ž파산 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즉시항고에서 논의되는 항고보증금 공탁에 대하여 규정한 법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하여 항고보증금 제도를 둔 취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한 항고와 관련하여 항고보증금 제도를 둔 것은 회생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부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의 항고권 남용으로 절차가 지연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다른 이해..

회생절차 폐지결정과 즉시항고, 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28. 11:03

회생절차 폐지결정과 즉시항고, 회생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하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할 경우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2011.2.21. 자 2010마1689 결정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

기업파산변호사의 법인회생절차와 즉시항고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0. 15:15

기업파산변호사의 법인회생절차와 즉시항고 2012년도에 한 노인복지시설이 파산위기에 놓이면서 입소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에 놓였었는데요.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부도가 난 후 파행 운영을 거듭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회생계획안은 채권단 동의를 얻지 못했고 법원에서 회생계획안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노인복지시설에서 즉시항고 했으나 회생계획안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절차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절차 즉시항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절차에 재판과 불복 회생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불복신청의 방법을 즉시항고로 한정하고, 그 대상을 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ex.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 강제집행등의 취소명령, 회생절차개시..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의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9. 08:38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의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제3차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합니다.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그리고 주주조에서 각기 법이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원은 인가요건(청산가치 보장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인가하게 됩니다. 만일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각 조별로 가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강제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회생계획안 인가의 효력 가. 개 요 (1) 법원이 인가의 결정을 선고할 때에는 그 주문，이유의 요지와 계획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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