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원천징수 (4)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조세분쟁변호사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4. 09:4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조세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세분쟁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며,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 등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분쟁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종업..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고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10. 15:35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고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징수하였다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그런데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예: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나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회..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 조세전문변호사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9. 10:08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의 원천에서 원천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세금(근로소득세)을 미리 공제하여 그 돈을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에서의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5. 09:36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에서의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조세 등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 등 채권의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합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국세ž지방세가 대표적입니다. 건강보험료ž국민연금보험료ž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들은 회생절차에서 국세지방세와 같이 취급합니다(이하 ‘국세지방세 등’이라고 합니다). 벌금, 과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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