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변제자대위 (1)

회생채권실권,면책,구상권,변제자대위[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6. 8. 06:53

회생채권 실권, 면책, 구상권, 변제자대위[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면책행위로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상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에 대하여, ‘대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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