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면책 (2)

회생채권실권,면책,구상권,변제자대위[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6. 8. 06:53

회생채권 실권, 면책, 구상권, 변제자대위[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면책행위로 보험계약자의 주계약상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상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에 대하여, ‘대법원 2015...

파산절차에서 면책이란?[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1. 20. 14:10

파산절차에서 면책이란?[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에서 정한 ‘면책’의 의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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