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도급계약 (1)

법인회생 도급계약 하자보수 회생채권(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2. 12. 06:56

법인회생 도급계약 하자보수 회생채권(공인회계사 출신 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1. 문제의 소재 ①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연대보증계약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된 경우,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②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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