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공이회계사 (3)

회계사 출신 회생전문변호사의 회생채권의 출자전환과 채무의 소멸범위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4. 11:08

회계사 출신 회생전문변호사의 회생채권의 출자전환과 채무의 소멸범위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은 본 변호사가 회생채권의 출자전환과 채무의 소멸범위라는 주제로 작성한 논문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대상판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의 요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가 정리계획에서의 1주당 변제액을 초과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7428호 채무자회생법의 제정으로 폐지된 것)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추천,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 전문변호시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31. 13:02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추천,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기업회생, 법정관리)에서의 전문변호사의 자격 및 역할」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는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에게 회생이나 파산 중 어떤 길을 택할 지 조언하면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정상화하는 작업을 도와주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이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그 밖의 기업회계, 조세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

회생변호사의 분할에서의 채권자보호방안(2), 연대책임 배제시 채권자보호절차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30. 12:16

분할에서의 채권자보호방안(2), 연대책임 배제시 채권자보호절차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합병, 분할 등과 같이 회사조직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경우 주주와 채권자는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상법에서는 ①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반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탈퇴권(Exit Right)을 부여하고 있으며, ②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분할절차에서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i)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ii) 예외적으로 분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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