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경영권 (2)

회생절차개시 후 대표이사의 경영권 유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31. 22:42

회생절차개시 후 대표이사의 경영권 유지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제도인 기업회생은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무 변제와 회생을 위해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있지 않은 이상 대표이사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자금을 모두 사용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관리인으로 선정된 대표이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기술력과 해외 판로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대표이사를 해임한다면 기업회생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

기업회생의 법률적 효력, 법정관리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5. 09:00

기업회생의 법률적 효력, 법정관리변호사 올 들어 크고 작은 기업들의 법정관리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불황과 내수 부진 등에 시달리다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회생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한, 금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 채권자들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무자도 함부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는 보전처분, 포괄적금지명령 등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는 채무 초과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데 채무 변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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