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영업계속,영업양도(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기업파산,영업계속,영업양도(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전문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전문

 

 

법인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회사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486조), 특히 영업양도의 방법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3호) 영업양도가 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회계사)가 파산선고 즉시 영업계속 허가신청을 한 후 영업양도를 통하여 신속하게 파산자의 주요자산을 환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회계사의

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소송 성공사례

☎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bbs/board.php?bo_table=winlist

 

 

1. 법인파산선고

 

2017. 2. 1. 10:00

 

 

2. 회생절차 내 A공장 M&A 실패

 

파산회사는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 매각주간사인 OO회계법인을 통하여 A공장 영업부문의 M&A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입찰에 실패하여 M&A 절차가 무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A공장의 최소매각가는 7억3,200만 원이었습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 법인회생파산상담변호사

 

 

3. 영업계속 허가신청(2017. 2. 3.)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회계사)는 파산선고 당일 A공장에 대한 점유관리착수를 진행하면서 기업회생절차 내에서 인수의향서 등을 제출한 매수희망자를 포함한 몇 군데 업체들이 근로자들을 새로이 고용(註: 단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회계사)는 생산직 근로자들을 해고예고하고, 체불임금은 파산재단에서 부담하며, 인수자가 생산직 근로자들과 사이에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A공장 영업부문에 대한 매수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저당권자와 사이의 합의하에 A공장의 주요 생산시설(ex. 기계장치, 특허권, 임차보증금 등)을 일괄하여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의 특성상 장기간 공장가동이 중단될 경우 기계장치의 노후화, 매출거래처 및 생산직 근로자들의 이탈 등으로 A공장 영업부문의 매각가치가 급속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회계사)이 위 매각대상자산을 개별적으로 매각하거나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실행으로 인한 경락시 파산재단에 유입되는 금원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① 생산직 근로자와 같은 인적설비의 결부 없이 단순히 “기계장치” 등을 매각할 경우 그 가액은 고철 가격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② 생산직 근로자ž매출거래처ž기계장치의 결부 없는 “특허권”의 개별 매각은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이며, ③ 임차보증금은 파산선고 당시 임차기간이 4년이나 남아 있었는데 비록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회계사)이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실제 회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업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회계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A공장의 주요 생산시설에 대하여 대법원 공고게시판을 통한 공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파산재단의 환가에 최대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A공장의 영업무문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매각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가공 방식의 최소한의 영업을 계속한다는 내용의 영업계속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주요취급분야: 기업회생파산전문}

 

 

4. 자산매각공고 게재 허가신청(2017. 2. 6.)

 

회사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회계사)는 ① ⓐ 파산회사가 2012. 11.경 A공장에 설치한 40Ton급 용해로, 주조기 및 균질로 등 알루미늄 빌렛(billet)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장치 8식, ⓑ 빌렛 주조 장치에 관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2개, ⓒ 빌렛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운반구 1대, ⓓ A공장의 임차보증금, ⓔ 그 밖의 기타 자산을 일괄매각하기로 하는 자산매각공고 게재신청을 하였고, ② 마지막 입찰기일의 최저매각금액을 10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③ 자산매각공고문에 매각대상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부자재(인고트 및 자체스크랩) 등을 낙찰자에게 개별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5. 생산위탁계약 체결 허가신청(2017. 2. 8.)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회계사)는 주요 매출거래처와 사이의 임가공 방식의 생산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법인회생파산신청절차전문}

 

 

6. 낙찰자의 선정(2017. 2. 21.) 및 자산매각 허가신청(2017. 2. 22.)

 

기업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회계사)는 마지막 입찰기일인 2017. 2. 21.에 최저매각금액 10억 원으로 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매수희망자로부터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수령하면서 낙찰자로 결정하였고 위 낙찰자와 사이의 자산매각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7. 자산매각종결(2017. 3. 3.) 및 환가 실적

 

회사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회계사)는 2017. 3. 3.에 매수인으로부터 주요 자산의 잔금과 원부자재 매각금액, 매출거래처로부터 A공장의 영업계속에 따른 매출채권 합계 1,341,821,58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도산ž조세법전문변호사

법인파산관재인의

기업회생파산&조세법 센터

☎ 02) 532 - 3930

http://cpa-lawyer.co.kr/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은

1998년에 공인회계사(KICPA) 시험을 합격한 후

국내최대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PWC Consulting에서 기업컨설턴트로 다년간 근무하였고

2005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후

현재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도산(회생/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기업구조조정, M&A, 법인회생파산, 법정관리 및 조세소송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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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ž조세법 전문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