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간이회생 절차 어려운 과정이기에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서 경영자는 다양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위기를 잘 넘어가게 될 수 있다면 기업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지만,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기업 그 자체가 휘청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위기를 맞는 상황들은 요새 들어서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회사 규모나 형태에도 구애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회사 경영에 지대한 타격을 입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이를 구제해주는 방식으로서 회생, 그리고 파산이라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도선 전문 임종엽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임종엽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파산, 회생 사건들을 유행하며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처가 가능하기에 관련 문제 사항이 있다면 주저 말고 상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면

이 중에서 회생은 기업이 앞으로 꾸준히 영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서, 회사를 완전히 청산해 채무를 갚는 파산과는 대비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회생 인가를 받은 기업의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회를 가지게 되고 여기에서 채권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인 기업은 채무를 최장 10년까지 분할하여 부담을 덜며 갚아나갈 수 있게 되고 일부 채무는 상환이 면책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만한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회생에 대한 신청은 기업이 현재 재정적 문제로 경영 악화 상태에 있긴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영업을 하게 되면 충분한 수익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만한 상황일 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회생의 신청 과정, 자격 요건 등이 부담되어서 쉽사리 회생을 진행하지 못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회생 개시 신청을 하고 나서 법원이 이를 심사하고, 조건에 맞는 경우 개시결정을 하게 되며, 회생 대상이 될 기업을 샅샅이 조사하고, 채권 신고를 받게 됩니다. 

또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에 따른 수행을 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요. 아울러 예납금 같은 경우 그 액수가 상당히 고액일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예납금을 부담하지 못해서 회생을 못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인회생 그 자체의 문턱이 높아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보니 최근엔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원래 법인회생은 앞서 말한 예납금의 납부 이외에도 채권자나 투자자의 대다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나 기타 여러가지 요건, 과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이 급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이 마냥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몇 년 전 법인간이회생라는 것이 도입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중 채무가 3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한다면 법인간이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법인회생신청에 비해서 예납금도 법인의 경우 400만 원, 개인의 경우 100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되고,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도 일반 법인회생보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더 줄일 수 있어서 여러모로 이득이 됩니다. 

또한 채권자나 투자자의 동의 비율도 원래는 3/4 이상을 요구하게 되지만 법인간이회생에서는 의결권 총액 1/2를 넘는 동의, 그리고 의결권자 1/2 이상의 동의만 얻게 되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법인회생이 너무 까다롭고 오래 걸려서 신청을 주저했던 사람들이라도 더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법인간이회생은 관계인 집회 횟수를 1회로 줄이고, 회생조사위원회가 회생 대상 기업을 조사하는 기간 역시 크게 단축시켰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법인회생 인가에까지 이르는 기간 자체가 간략화되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상 요건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서 더 쉽게 회생에 이를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간이회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법인회생과 비슷하게 계속 법원에서의 관리감독을 받고 보고를 진행해야 하는 등의 신경써야 할 부분들도 많은데요 이는 여전히 본질적으로 회생이라는 절차는 복잡하고 긴 편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나긴 과정을 조금이라도 더 깔끔하게 진행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관련 분야를 잘 아는 변호인과 상담을 해 보고 회생 전략을 잘 짜서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