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3)

회생절차 폐지결정과 즉시항고, 회생전문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28. 11:03

회생절차 폐지결정과 즉시항고, 회생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하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할 경우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2011.2.21. 자 2010마1689 결정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

회생절차 개시신청 가능여부,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26. 16:33

회생절차 개시신청 가능여부,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기업 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나 회생계획의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새로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법률 제42조 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 2009.12.24. 자 2009마1137 결정 판례를 통해서 기업회생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요지】 [1]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회생계획에 대한 불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채..

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 불복, 회생절차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7. 18:24

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 불복, 회생절차변호사 주식거래시장 시가총액 5위권을 기록했던 풍력 단조 부품업체가 M&A 매물로 나왔었는데요. 그 해 7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10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 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절차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 불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제기 효과 법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종전의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효력은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항고제기 방식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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