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4)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12. 14:51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S건설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채권단의 추가지원 난항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S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외건설사업을 많이 하는 S건설의 특수성과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고려해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앞으로 채권조사 및 재산상태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결정 되면 그 확정 전에도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그에 대한 취소결정이 있다면 개시결정으로 생긴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데요. 개시결정 취소에 따른 효력은 특칙이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야 효력이..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에서의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5. 09:36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에서의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조세 등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 등 채권의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합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국세ž지방세가 대표적입니다. 건강보험료ž국민연금보험료ž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들은 회생절차에서 국세지방세와 같이 취급합니다(이하 ‘국세지방세 등’이라고 합니다). 벌금, 과료, 형..

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비교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6. 23:33

기업회생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비교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는 구속이 되지만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의 비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강..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회생법원허가사항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2. 09:58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회생법원허가사항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실무상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회생법원허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허가사항의 개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통상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허가 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모든 임직원들이 허가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도록 회생절차개시결정 직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매 결재시마다 법원의 허가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요 행위는 아래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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