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29. 09:20
회생계획안의 배제 STX 대련집단은 중국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중국내 법인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변제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기업파산법 상 화해, 중정, 파산청산제도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X 대련집단의 기업회생을 기대해보며,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전문변호사와 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안의 배제 보통 회생계획안이 배제될 때는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공정 및 형평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수행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 법원은 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부치지 않습니다. 1. 법률의 규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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