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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의 조세채무의 확정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7. 22:12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의 조세채무의 확정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ž세무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조세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채무의 확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채무확정의 의의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무에 관하여 과세주체인 국가 등이 그 이행을 청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조세채무의 내용(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위 확인절차를 조세채무의 확정이라 합니다. 조세채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조세채무를 추상적 조세채무, 확정된 상태에서의 조세채무를 구체적 조세채무라고도 부릅니다. 조세채무의 성립은 조세실체법상의 개념이고, 조세채무의 확정은 조세절차법상의 개념입니다. 조세채무의 성립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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