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이의의소 (3)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 12. 08:00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라 함은 장래 배딩의 기초가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추완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 함께 조사하는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제1회 채권자집회일)에 조사하고, 일반기일(=제1회 채권자집회일) 이후 추완신고된 채권은 특별기일을 정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ex.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이의의 소 등),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애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럭을 ..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정관리,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10. 09:16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정관리,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절차의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권이 있습니다(법 제34조 ..

가집행선고, 가지급물반환, 회생절차개시,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3. 10:41

가집행선고, 가지급물반환,회생절차,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을 때 피고가 상소심에서 승소하였을 경우(또는 승소하는 것을 전제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질 의 ‘갑’이 ‘을’을 상대로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을’은 1심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갑’에게 해당 판결금(가지급물)을 지급하였는데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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