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부인권 행사 (4)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 도산전문변호사의 담보권설정행위, 채권양도행위 부인권 행사 부인의 소 승소사례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0. 7. 3. 08:04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 도산전문변호사의 담보권설정행위, 채권양도행위 부인권 행사 부인의 소 승소사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자의 파산선고..

부인권행사 대상 여부, 기업파산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14. 20:33

부인권행사 대상 여부, 기업파산변호사 안녕하세요. 파산법에서는 부인권이라고 하여 파산재단의 기관인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것으로 파산 이전에 이루어진 채무로 인해 파산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켜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부인권에 대한 판결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 P기업은 인터넷 전용선 서비스 사업 및 인터넷 데이터 센터 운영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미국의 설립된 회사의 100%자회사 입니다. 유한회사 L기업은 L기업이 발행한 출좌 10,001좌 중에서 10,000좌를 미국 법인에..

부인권 행사와 효력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23. 13:14

부인권 행사와 효력 부인권은 파산재단소속의 권리이므로 파산관재인이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산전문변호사와 부인권 행사와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권 행사 부인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경우 부인을 선언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부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권리관계를 기초로 하는 소송인데요. 재판 외의 행사는 부인의 효과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인권을 항변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부인할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법적 지위를 기초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의사표시를 방어방법으로 제출한 것 입니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

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 변호사의 부인권행사의 효과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9. 08:53

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 변호사의 부인권행사의 효과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공평한 만족을 얻기 위한 분배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도산절차 개시 전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염가로 처분하는 경우 또는 특정 채권자와 결탁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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