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부인권 승소사례 (1)

부인권 승소사례[법인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회계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1. 22. 10:17

부인권 승소사례[법인파산관재인ž도산전문변호사ž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가 부인의 청구를 하여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부인의 청구’ 勝訴) 이에 대하여 편파변제를 받은 파산채권자가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인파산관재인인 본 변호사가 이에 대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부인의 청구를 인용한 결정에 대한 이의’ 勝訴) 1.부인권이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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