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별제권 (6)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절차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에서의 별제권과 파산채권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0. 6. 20. 09:46

기업파산에서의 별제권과 파산채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의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법인파산, 세금소송(조세불복)을 주요 업무로 취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02) 532 - 3930 —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 주요취급분야: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파산신청, 회생절차M&A, 조사확정재판, 이의의소, 부인권소..

기업파산절차, 별제권, 담보공탁(법인파산관재인, 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2. 29. 07:31

기업파산절차, 별제권, 담보공탁(법인파산관재인ž회계사ž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에서 저당권 등 담보권자는 기업파산절차로부터 별제(別除: 특별히 제외함)되어 그 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별제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오늘은 도산전문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와 함께 기업파산절차에서 공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별제권의 행사방법으로서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담보권 실행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선고의 효과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7. 08:40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선고의 효과 채권자 또는 채무자 등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인데,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며,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선고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 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법인파산 시 유치권자의 별제권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28. 11:28

법인파산 시 유치권자의 별제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고,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해 발생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진 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 시 유치권자의 별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하지만, 그 발생원인·성질·주장범위·요건·내용·효력 등에서 매우 다릅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파산법상 별제권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2. 10:07

파산법상 별제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지게 되는데요.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산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법상 별제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제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가진 자입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가지는 경우 공유자 중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분할하지 아니하며, 약정이 있는 때에도 파산절차..

기업파산에서 파산채권이란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0. 10:09

기업파산에서 파산채권이란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강제되며, 파산절차에서 그 존재나 채권액 등이 조사·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액으로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기업파산절차에서 어떠한 채권이 파산채권으로 취급되는지, 즉 파산채권의 의의 및 요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채권의 의의 가. 파산채권의 개념 파산채권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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