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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해지 (1)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회생절차와 금융리스채권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26. 17:56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회생절차와 금융리스채권 리스회사는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로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점유를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신 리스료를 지급받는데, 이중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의 목적이 금융에 있고 특정리스이용자를 대상으로 범용성과 전용가능성이 희박한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에서의 ‘금융리스채권의 취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리스에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한 법 제119조가 적용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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