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기업회생신청 상담 (1)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변호사] 자동화기계조리업 법인회생신청 상담 사례(13)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2. 30. 14:27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변호사] 자동화기계조리업 법인회생신청 상담 사례(13) 2015년부터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이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 회생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는 2014. 12. 9.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5. 7. 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억 이하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이 현행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간이조사위원제도도 신설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