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

과세전적부심사제도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_ 조세소송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25. 09:40

과세전적부심사제도 _ 조세소송 b기업은 세금부과 내용에 논란이 있어 심사를 요청하였는데요.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위원들은 b기업의 토지구매부터 공장 준공 이후 투자활동을 법에 명시된 실질적인 공장운영으로 판단하고 b기업에 대해 과세하려던 세금부분을 면제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납세의무자가 세금부과 내용에 대해 잘못 부과되었다고 할 경우 그 적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되기 전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과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주장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가 판명되면 부과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권리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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