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절차 파산관재인 의 부인권 행사 채무회사 대처 주장과 방어는?

법인파산절차 파산관재인 의 부인권 행사 채무회사 대처 주장과 방어는?

 

법인파산절차란 무엇인가?

 

법인파산절차는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채무 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인파산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진행하며,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또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채무 회사가 파산 전에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파산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부인권에 대한 이해

 

파산관재인은 법인파산절차에서 법원으로부터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변호사를 지칭합니다. 주로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며, 파산재단을 대표하여 재단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가집니다.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파산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파산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채무자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인권 행사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부인권의 법적 근거와 행사 조건

 

부인권은 파산법 제39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채무자가 파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입니다.

2. 파산재단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채무자가 파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매각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파산재단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 입니다. 

3. 편파행위: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치는 경우이며 이때 해당 편파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위 당시 채무자가 파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며,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시 채무회사의 주장 전략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때 채무회사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주장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선의 항변:채무자는 파산 전 행한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선의), 그 행위 당시 파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할 수 없었음(무과실)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채무자 측에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공동담보소멸 항변:채무자가 파산 전 일부 자산을 매각하였으나 이로 인해 남은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였거나 매각한 자산과 남은 자산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 즉 매각 후에도 여전히 파산채권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라면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무상행위 부인의 예외 주장:무상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파산채권자와의 평등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부인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증여나 유증 등의 무상행위가 파산채권자 전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이러한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회사의 방어

 

부인권 행사에 대한 채무 회사의 방어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해당 거래 또는 행위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거래나 행위가 파산 회사의 상황에서 합리적이었고, 파산 채권자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파산 관재인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파산 관재인은 종종 채무 회사와 협의하여 부인권 행사 대신 다른 방식으로 조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소송을 통해 파산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를 막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파산 법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소송 경험이 필요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파산 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대한 채무 회사의 대처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분석하여 적절한 주장과 방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는 채무 회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파산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에서의 부인권 행사는 파산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상황에 대한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 및 재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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