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가지급금 처리 방안 알아보면

 

경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기업을 살릴 여지가 있다면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인파산을 통한 청산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단순한 청산이 아닌 법인파산을 통한 청산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만에 하나라도 법인파산가지급금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파산 절차에서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인파산가지급금이라는 것은 법인의 자금을 차용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크게는 횡령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기업 운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대표 이사 앞으로 끌어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후자의 이유일 경우에도 나중에 파산 절차를 밟을 때 이 부분을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면 횡령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 절차 진행 시 법원은 신청한 법인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매우 깐깐하게 살펴보게 되는데, 이 때 법인파산가지급금에 대한 납득 가능한 객관적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파산이 엎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횡령죄 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파산 기각이 나는 것은 자명해지면서, 동시에 형사조사를 받는 동안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들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가지급금에 대한 확인 가능한 증거를 확보해두고, 파산 이전에 횡령과 같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파산 절차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 때문에 기업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힘든 과정이기에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출신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보다 쉬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법인파산가지급금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바
로 파산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명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 대표이사 본인의 사익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임을 입증하면 법원에서는 정당한 지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명이 불가능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인 경우 리베이트 비용이나 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법인파산을 진행하게 된다면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와 같은 가지급금을 사전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파산가지급금들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업 운영을 할 때 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표이사 등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기업 운영에 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파산가지급금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파산으로 인해 상환 불가능하다면, 대표이사 등 개인이 대신 상환하게 되는 것이 아닌 기업 전체의 자산이 상환의 대상이 됩니다. 

주식 회사로써 고의, 실수에 상관없이 적극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며, 법인파산가지급금 이슈에 대한 대처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인 경우 영위하는 산업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발생 원인이 다양해집니다.

법원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횡령이나 배임과 연관된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횡령, 배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법인파산가지급금이 횡령이나 배임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이 있다면 이는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파산 절차 중 이 부분까지 자세히 조사할 여유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명은 법률에 대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