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12. 26. 17:10
일반회생 강제인가 사례(회계사,파산관재인, 도산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甲’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겸 법인파산관재인인 법인회생신청변호사가 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대표자에 대한 일반회생을 신청하여 강제인가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신청변호사 ■ 강제인가 취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2. 21. 12:16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변호사] 대표이사 일반회생신청 사례(9)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다만 채권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취지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27. 09:11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점 주요 법원 파산수석부장 긴급 간담회에서 부실 경영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옛 사주의 경영권 회복시도를 차단하는 내용의 파산부 준칙 개정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길 바라며,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와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 무엇일까? 개인은 부채규모의 다과에 따라 개인회생과 기업회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회생은 실무상 일반회생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담보부 부채 10억, 무담보부채 5억입니다. 개인채무자 중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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